◎ 도서소개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 따르면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biodiversity)이란 "육상·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이는 종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상의 생물종(Species)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Ecosystem)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한다.
종다양성(Species diversity), 생태계 다양성(Ecosystem diversity), 유전다양성(Genetic diversity)의 구체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종다양성(Species diversity)은 종종 식물, 동물 및 미생물의 다양한 생물종으로 이해되고, 일반적으로 한 지역 내 종의 다양성 정도, 분류학적 다양성을 지칭하고, 생태계 다양성(Ecosystem diversity)은 사막, 삼림지, 습지대, 산, 호수, 강 및 농경지 등의 생태계의 다양성을 의미하고 한 생태계에 속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전다양성(Genetic diversity)은 종 내의 유전자 변이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종 내의 여러 집단을 의미하거나 한 집단 내 개체들 사이의 유전적 변이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제14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가 이집트에서 2018년 11월 14일부터 29일(이집트 시간)까지 16일 동안 개최되었다. 당사국들은 디지털서열정보, 합성생물학,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평가 및 관리, 포스트-2020 등 다양한 논의주제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였다. 무엇보다 화제가 되었던 '디지털서열정보'는 본 용어의 적용 범위와 이익공유 대상 여부 등 핵심 쟁점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향후 전문가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하였다.
'합성생물학'의 경우 본 학문이 향후 생물다양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고, '합성생물학'의 산물이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관련하여 새로운 현대생명공학기술 적용에 대한 당사국들의 우려가 제기된 바, 유전자변형어류 및 유전자드라이브(Gene Drive) 기술을 이용한 산물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표준기술서 개발에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본원 IPResearch센터에서는 생물다양성 국제 협약과 보전활동 및 바이오안전성 관련 주요국 동향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관련 분석 보고서 자료와 정책 자료를 토대로 분석정리하여 『생물다양성 국내·외 동향과 기업 보전 활동 사례 및 관련 바이오안전성과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개발 및 안전관리 동향』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서 1장에는 생물다양성 현황과 보전 방안을 서두에 놓았고, 2장엔 기업의 보전활동과 사례를, 3장에는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 현황을 담았고, 4장에서는 관련 생명공학, 즉 합성생물학의 발전동향과 법적 규제 동향을, 마지막 5장에선 바이오안전성 국제 동향과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및 연구 개발 동향 정보를 담아두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기업과 개인 회원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유용한 정보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목차

제Ⅰ장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분석과 생물다양성 보전 추진 방안

1.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
  1) 생물다양성과 유전자, 종, 생태계 다양성
  2) 생물다양성의 혜택
  3) 생물다양성의 자원성
  4) 생물다양성의 추세
    (1) 사라지는 서식지 - 열대우림
    (2)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5) 생명의 그물로 연결된 생태계
  6)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7)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8) 국내의 생물 다양성
    (1) 한반도 생물군계 분포 현황
    (2) 우리나라 대표 생태계 모습과 그 변화
    (3) 중요 서식처와 핵심 생태축
    (4) 국내 생물 생태계 동향
    (5) 생물다양성의 혜택 - 생태계서비스
  9)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인들
    (1) 전 세계적 생물다양성 변화 추이
    (2) 국내 생물다양성 변화 추이
    (3) 생물다양성의 주요 감소 원인
      가. 개발과 토지 이용의 변화
      나. 하천생태 환경 변화
      다. 농업 생태환경 변화
      라. 도로에 의한 서식지 파편화와 생태이동 단절
      마. 밀렵과 채취
      바. 기후 변화
      사. 외래생물의 확산

2. 생물다양성 현황 및 대내외 동향 분석
  1) 생물다양성 현황
    (1) 전 지구적 현황
      가. 생물다양성의 지속적 감소
      나.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인식 확대
    (2) 국내 현황
      가. 생물다양성의 지속적 감소
      나.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인식 확대
  2) 국제동향 분석
    (1) 생물다양성협약 개요
    (2) COP14 주요 의제 논의결과
      가. 생물다양성협약 및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나. 재원 동원 및 재정 메커니즘
      다. 역량강화 및 과학기술협력
      라. 기타 협약, 국제기구 및 이니셔티브와의 협력
      마. 2050 생물다양성 비전을 향한 장기 전략방향 및 자원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접근법
      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준비
      사. 8(j)와 관련 조항(전통지식 관련)
      아. 지속가능한 야생동물 관리
      자.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차. 유전자원에 대한 디지털서열정보
      카. 보호지역 및 관련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
      타. 수분매개체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파.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및 침입외래종
        ⅰ.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ⅱ. 침입외래종
      하. 합성생물학

  3) 국내 동향 분석
    (1) 관련 계획의 동향
      가.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6~2035)
      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
      다.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
      라.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2)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개요 및 성과
      가. 전략의 체계
      나. 추진 전략 및 실천목표
      다. 주요 성과
      라. 한계 및 시사점
  4) 국가생물다양성 관리지표 체계 분석
    (1) 대외 생물다양성 관리지표 개발 동향
    (2) 대내 생물다양성 관리지표 개발 동향
    (3) 국가생물다양성 관리지표 체계 마련
  5) 향후 국내 국가생물다양성 목표 동향
    (1) 생물다양성 인지도
    (2)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생물다양성 계획 수립
    (3) 민간단체 생물다양성 활동 프로그램 수 및 BNBP 참여 기업 수
    (4) 연간 산지면적 증감량
    (5) 아고산대 기후변화 민감도
    (6) 국내 도입 시 생태계피해 우려 외래종 지정 수
    (7) 하천 수질 목표 달성률
    (8) 보호지역 면적
    (9) 국가생물종 목록 구축 수
    (10) 증식·복원하는 멸종위기종(동물) 수 및 국가희귀식물 보전목표 달성률
    (11) 정책·입법 활동
    (12) 생태관광 지역수입
    (13) ABSCH 정보 공유건수
    (14) 지속가능방식 농산물 비율
    (15) 생물다양성 관련 ODA 사업 비율
    (16) 전통지식DB에 누적된 데이터 수
    (17) 생물다양성 연구과제 수

3.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과 추진방안
  1)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과 의의
    (1) 생물다양성 보전의 의의
      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나. 생물 다양성과 생태서비스
    (2)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내외 동향
      가. 생물 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
      나. 생물 다양성 전략계획 2020(2011~2020)과 아이치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
      다. 나고야 의정서
        ⅰ. 나고야의정서 목적 및 주요내용
        ⅱ. 나고야의정서 의의
        ⅲ. 접근의무사항(Access Obligations)
        ⅳ. 이익 공유 의무사항(Benefit-Sharing Obligations)
        ⅴ. 준수 의무사항(Compliance Obligations)
      라. 주요국의 생물 다양성 전략
        ⅰ. EU 생물 다양성전략(2011~2020)수립
        ⅱ. 중국 국가생물 다양성 전략(2011~2030)수립
        ⅲ. 일본 국가생물 다양성 전략(2012~2020)수립(‘12)
  2)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과 국제 협력
    (1)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
      가. 개요
      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법제도
      다. 생물주권
      라. 보호종 지정 및 관리
      마. 보호지역 지정 현황
      바. 국내의 주요 보호지역
        ⅰ. 국립공원(National Park)
        ⅱ. 생태·경관보전지역
        ⅲ. 습지보호지역
        ⅳ.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ⅴ. 특정도서
        ⅵ. 해양(생태계)보호구역
        ⅶ. 환경보전해역
        ⅷ. 천연기념물
        ⅸ. 명승
        ⅹ. 백두대간 보호지역
        ⅺ.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사. 기타 효과적인 보전수단(OECMs)
    (2)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 동향
      가.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 및 우리나라 가입 현황
      나. 생물다양성협약(CBD)
      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라.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마. 생물다양성 보전과 유네스코
  3)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민간 참여 동향
    (1) 보전활동 및 연구·모니터링
    (2) 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보전활동
    (3) 시민단체와 동물보호 활동
    (4) 숲을 지키는 시민 활동
    (5)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그리고 바이오블리츠
    (6) 토지공유화 - 내셔널트러스트
    (7) 지방의제 21과 지역의 환경공동체
    (8) 전라남도의 ‘숲속의 전남’
    (9) 시민 주도로 탄생한 여월농업공원
    (10) 최초의 시민참여형 공원, 서울숲
    (1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
  4) 국내 산림과 생물다양성 보전 동향
    (1)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관리
    (2) 국내의 산림관리
    (3) 산림이 주는 혜택
    (4) 국내의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이벤트
    (5) 도시림의 효과
    (6) 생태통로-가로수
    (7) 마을 숲
    (8) 산림생물성다양성 보전을 위한 숲관리
    (9) 산림 보호 활동
    (10)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제Ⅱ장 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전활동과 기업 사례 동향

1. 기업 활동과 생물다양성
  1) 기업과 생물다양성
    (1) 기업 활동과 생태서비스
    (2) 지속가능경영과 생물 다양성
  2) WBCSD의 생물 다양성 이슈 대응지원 프로그램
    (1) WBCSD(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계 지속 가능 발전 기업협의회) 개요
      가. 주요 연혁
      나. 주요 사업 영역
    (2) WBCSD의 Natural capital protocol principal and framework 개요
      가. Natural Capital 평가 원칙
        ⅰ. 1단계(시작): 왜 Natural Capital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가?
        ⅱ. 2단계(목적 정의): 평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ⅲ. 3단계(평가 범위 설정):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범위는 무엇인가?
        ⅳ. 4단계(영향 및 의존성 결정): 어떠한 영향과 의존성이 중요한 고려 사항인가?
        ⅴ. 5단계(영향 및 의존성 요인 측정):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ⅵ. 6단계(Natural Capital 상태 변화 측정): 비즈니스에 관한 영향 및 의존성과 관련하여 Natural Capital의 상태 및 추세 변화는 어떠한가?
        ⅶ. 7단계(영향 및 의존성의 가치): Natural Capital 영향 및 의존성의 가치는 무엇인가?
        ⅷ. 8단계(결과 해석 및 테스트): 평가 프로세스와 결과를 어떻게 검증하고 해석할 것인가?
        ⅸ. 9단계(조치): 어떻게 현재의 프로세스에 Natural Capital 평가 결과를 적용시킬 것인가?
    (3) WBCSD의 BET(Business Ecosystem Training) 개요
  3) WBCSD의 BET(Business Ecosystem Training) 주요내용
    (1) 생물 다양성·생태계서비스가 기업에게 있어 중요한 이유
      가. Provisioning Service
      나. Regulating Service
      다. Cultural Service
      라. Supporting Service
    (2) Business 기회 및 위협요인
    (3) Business의 역할
      가. [1단계] 회사의 Dependency(생태계 의존성) 고려
      나. [2단계] 구조화된 접근법에 따라 회사의 Impact와 Dependency를 측정
      다. [3단계] 영향 관리 및 감축
      라. [4단계] 측정 및 보고
      마. [5단계] Action Planning

2. 기업의 생물 다양성 보전활동 추진 방안
  1) 경영전략에 생물 다양성 이슈 고려 사항
    (1) 기업이 생물 다양성 보전에 나서야 하는 당위성 인식 및 지속가능경영 목표
    (2) CEO 및 경영진의 관심 제고
    (3) 생물 다양성 관련 내부 지침 마련 및 대내외 의지 표명
  2) 생물 다양성 보전사업 추진
    (1) 기업 대내·외 활동 분석
    (2) 기업의 생산활동 개선(공정과정 개선 등 사업 특성과 연계)
    (3) 지역 밀착형(사업장 인근) 생태계 조사 및 생물 다양성 보전활동 추진
    (4) 효과적 보전활동을 위한 연구수행/지원
    (5) 기존 활동과의 연계 및 기타 CSR차원의 생물 다양성 보전 사업 추진
  3) 환류 및 개선
    (1) 생물 다양성 보전 사업성과 피드백 및 개선방안 마련
    (2) 이해관계자 소통 및 홍보

3. 국내·외 기업들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사례
  1) 정유업종
    (1) S-OIL
      가. 생물종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나. 보호종 선정 및 관련 전문단체 연구 보호 활동 지원
      다. 국내유일 대학생 환경 봉사단체
      라. 저소득가정 어린이 천연기념물 교실 운영
      마. 임직원 및 고객 참여 봉사
      바. DMZ 관할 군부대 자매결연 및 위문 방문
    (2) 쉐브론
      가. 쉐브론의 생물 다양성 보전 시스템
      나. 배로우(barrow)섬의 검역 관리 시스템(Barrow Island Quarantine Management System)
    (3) ExxonMobil
      가. ExxonMobil,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나. 파푸아 뉴기니 생물 다양성 상쇄 프로그램(Papua New Guinea biodiversity offset program)
  2) 철강업종
    (1) POSCO
      가. 해양생태계 보전: 철강 슬래그를 이용한 인공 어초(트리톤)
      나. 생물다양성 도서 발간
      다.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2)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
      가.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
      나. 신뢰할 수 있는 표준 개발
      다. BCP(Biodiversity Conservation Program)
    (3) 신일본제철/스미토모금속
      가. 신일본제철의 생태적 관리 원칙
      나. NSSMC의 3가지 친환경 이니셔티브
        ⅰ. 에코 프로세스
        ⅱ. 에코 제품
        ⅲ. 에코 솔루션
      다. Creation of Sea Forests(바다 숲 조성 프로젝트)
      라. Creation of Hometown Forests(숲 조성 프로젝트)
      마. Recycling of waste plastics and waste tires(폐자원 재활용 프로젝트)
  3) 화학 업종
    (1) LG화학
      가. 밤섬을 지키기 위해 출범한 LG화학‘Green Maker’
      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밤섬’
      다. 밤섬의 생태보전활동
      라. ‘Green Maker’의 출범
      마.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의 중요성과 Green 미래
    (2) 바스프(BASF)
      가.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
      나. 지역차원의 생물 다양성 보호 활동
        ⅰ. 프랑스에서의 꿀벌을 위한 생물 다양성 네트워크 활동
        ⅱ. 영국에서의 농업활성화 및 농작물 품질개선 활동
        ⅲ. 미국에서의 환경 교육 교실 운영 및 야생 동물 서식지 개설활동
  4) 전기 전자 업종
    (1) 삼성전자
      가. 삼성전자의 생물 다양성 보존 방침
      나. 스마트시티의 재두루미 복원사업
      다. 수원청개구리 복원사업
      라. 디지털시티의 원천천 가꾸기 활동
      마. 나노시티의 지역사회 보전활동
      바. 광주 사업장 남도 생태나누리 사업
      사. 기흥/화성 사업장 생태계 보전 활동
    (2) 인텔(Intel)
      가. 생물 다양성 보고서 발간
      나. 라이강(River Rye) 복원사업
      다. 연어류(SALMONID) 연구
      라. 베슬린 생태학 연구(BASELINE ECOLOGICAL STUDN)
      마. RIPARIAN HABITAT MAP(서식지 지도) 개발
      바. 지역 사회 및 관련 교육 사업
    (3) 지멘스(SIEMENS)
      가. 지멘스의 지능형 환경관리
      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
      다. 해양 시뮬레이터 SeaSim
      라. 전통적 산업 기술의 적용
      마. 해양 환경 보호
    (4) 애플
      가. 숲의 지속 가능한 보호 프로젝트
    (5) 파나소닉(Panasonic)
      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이니셔티브 추진
      나. 토지 이용 이니셔티브
        ⅰ.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Biotopes(소생활권) 보전
        ⅱ. 광역 생태 네트워크 구상
        ⅲ. Biotope와 희귀종 보호 및 환경 교육 이용
      다. 조달 이니셔티브
        ⅰ. 세계 자연 보전 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과 협력 강화
      라. 제품 이니셔티브
      마. 경단련 자연보존위원회(Keidanren Committee on Nature Conservation)를 통한 NGO 및 비영리단체와의 협력
  5) Mobility
    (1) 야마하모터(YAMAHA MOTOR CO., LTD.)
      가. Yamaha Motor의 환경경영 선언
      나. Yamaha Motor의 키쿠카와 시험 코스(Kikukawa Test Course) 내 희귀 생물종 보전 활동
      다. 멸종위기종 보호 활동
    (2) 폭스바겐(Volkswagen)
      가. 생태계 복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생태서비스 이용
  6) 화장품
    (1) 아모레퍼시픽
      가. 멸종위기의 흰감국 복원 및 활용
      나. 토종 희귀 콩 복원 및 연구
      다. 해양자원 활용 양해각서 체결
      라. '아리따운 구매'를 통한 이익 공유
      마. ‘아리따운 제주식물이야기’발간
      바. 생명다양성재단 설립 후원
    (2) 로레알
      가. 생물 다양성 존중
      나. 아르간 나무 보전 프로젝트
      다. 물 소비 감소
      라. 폐기물 감소
      마. 포장 최적화
      바. 제로 삼림 벌채 정책(Zero Deforestation Policy)
    (3) 존슨앤존슨
      가. 나고야 의정서 준수를 위한 노력
      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
  7) 수자원
    (1) K-water
      가. 생태계 중심 수자원 계획과 서비스
      나. 생태가치 정량화 및 환경생태 유량연구
      다. 다양한 대체 서식지 조성
      라. 생태계 복원 기술 개발 및 적용
      마. 댐 생태계 서비스 제공 사업
  8) 건설
    (1) GS건설
      가. 현장별 환경관리
    나. 사업장 인근 생태계 현황 모니터링
      다. 건설현장 행태서식지 보전 노력
  9) 의류
    (1) 파타고니아(patagonia)
      가. 환경보호를 위해 사업을 이용하는 기업
      나. 생태공원 운영 및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
      다. 환경단체들 지원
      라. 옷에서 나오는 마이크로 플라스틱 관리
  10) 시멘트
    (1) 한라시멘트(주)
      가. ISO 14001 국제 인증을 취득한 환경경영시스템
      나. 개발과 복원을 병행하는 중장기적 광산생태 복원 계획
      다. 생물종 다양성을 위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라. 국민의 숲 가꾸기 및 기업참여형 도시숲 조성을 통한 산림생태계 복원사업
      마. 생물종 다양성 회복을 위한 연구활동 및 가이드라인
      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공익 환경 활동
  11) 제약
    (1) 동아 ST
      가. 생물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천연물신약 개발
        ⅰ. 우수한 국내 생물자원 소재 발굴
    ⅱ. 생물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천연물신약 개발
    ⅲ. 나고야의정서 적용을 대비한 기업 SOP 구축

제Ⅲ장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 현황과 기술 활용 방향

1.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현황
  1) 생물자원에 대한 계통분류 연구 현황
  2) 국내·외 생물 종 유전정보 협력지원 체계
  3) 융·복합적 분석에 기초한 생물 생활사전략 분석
  4) 생물다양성 평가 항목 작성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1) 생물상 조사의 한계성
    (2) 생물다양성 평가의 제한성
  5) 생물다양성 평가체계를 고려한 개선방안
    (1) 다양한 지표의 활용
    (2) 서식지의 생태 기능적 특성 반영
    (3) 공간적 범위의 조정 개선

2.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
  1) 생태정보학적 기법 소개
  2)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1) 계통분류도 작성 현황
    (2) 계통분류도의 정책적 활용 현황
    (3) 계통분류도를 이용한 생물다양성 평가

3. 국내 사례 분석-한강권역 조류의 생물다양성 평가
  1) 한강권역 조류다양성 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1) 한강권역 조류 조사 현황
    (2) 한강권역 조류다양성 보호의 문제점
  2) 생태정보학적 기법 적용을 통한 한강 조류다양성

4.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활용 방향
  1)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에서 생태정보학적 평가 기술 활용 방향
    (1) 환경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지원
    (2) 생물다양성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 활용
    (3)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도구 및 지표로 활용
    (4) 보호지역의 지정 및 특성별 관리
    (5) 공간 및 환경 계획에 반영
    (6) 환경지표에 대한 생태적 기능성 보완
  2)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기반 마련을 위한 생물다양성 평가 로드맵
    (1) 제1단계: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2019-2020)
    (2) 제2단계: 생물다양성 평가기법 도입을 위한 제도 기반 검토
    (3) 제3단계: 생물다양성 평가결과 도출 및 검토 알고리즘 구축
  3) 시사점

제Ⅳ장 생물다양성 관련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국제적 법적 규제 동향

1. 생물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부속의정서
  1) 생물다양성의 의의와 규범체계의 필요성
    (1) 생물다양성의 의의
    (2)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등장과 규범체계의 필요성
  2) 국제환경협약으로서의 생물다양성협약
  3) 바이오안전성의정서(카르타헤나의정서) 의미와 한계
  4) 새로운 부속의정서들의 채택

2.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규제 가능성
  1)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그 규제가능성
    (1)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정의 및 활용
    (2) 합성생물학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들
    (3) 합성생물학의 기존 법체계 적용가능성 검토
  2) 유전자가위기술의 등장과 관련 쟁점들
  3) 유전자변형어류의 등장과 그 문제점
    (1) GM연어(Genetically Modified Salmon)
    (2) 미국 및 캐나다의 동향
    (3) 문제점

3. 유전자가위 기술 개발 및 규제 동향
  1) 유전자가위 기술 개발 동향
    (1) 유전자가위 기술 용어에 대한 논의
    (2) 유전자가위 기술의 발달
      가. 기술의 정의
      나. 유전자가위
      다. 유전자가위 기술 원리
      라. CRISPR/Cas 시스템 분류
      마. dCas의 활용기술
        ⅰ. CRISPRa/CRISPRi
        ⅱ. 염기교정 유전자가위
      바. 유전자가위의 기술적 한계
        ⅰ. 오프타겟
        ⅱ. 오프타겟 낮추기 위한 노력
        ⅲ. 사이즈 작은 유전자가위의 개발
    (3) 향후 전망
  2) 유전자가위 기술 활용 연구개발 동향
    (1) 개요
    (2) 작물분야
      가. 개요
      나. 작물별 연구개발 현황
        ⅰ. 밀
        ⅱ. 옥수수
        ⅲ. 쌀
        ⅳ. 대두
        ⅴ. 가짓과(토마토, 감자, 페튜니아 등)
    (3) 동물분야
      가. 개요
      나. 연구개발 현황
        ⅰ. 인간질병모델동물
        ⅱ. 동물질병저항성모델
        ⅲ. 동물 복지 향상
        ⅳ. 이종장기이식
        ⅴ. 식품/낙농 산업적 측면
        ⅵ. Gene Drive 기술
  3) 세계 각국의 유전자가위 기술 규제 동향
    (1) 개괄
    (2) OECD 논의
    (3) 주요국 동향
      가. 미국
      나. 유럽
      다. 일본
      라. 호주 등 기타국가
    (4) 향후 전망

4.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부상 배경과 산업 활용 및 정책 동향
  1)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의 중요성과 부상 배경
    (1) 마이크로바이옴의 개념
    (2)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
    (3) 마이크로바이옴의 부상 배경
  2) 마이크로바이옴의 정책 동향
    (1) 주요국의 정책 및 투자 현황
      가. 미국
      나. 캐나다
      다. 유럽연합(EU)
      라. 프랑스
      마. 영국
      바. 아일랜드
      사. 한국
  3) 마이크로바이옴의 시장 및 기업 동향
    (1) 글로벌 시장 규모
    (2) 산업별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가. 식음료(F&B, Food&Beverage)
        ⅰ. 식음료 응용 현황 및 전망
        ⅱ. 주요 글로벌 및 국내 식품 기업 동향
      나. 화장품(퍼스널케어)
        ⅰ. 화장품 응용 현황 및 전망
        ⅱ. 주요 글로벌 및 국내 화장품 기업 동향
      다. 헬스케어(제약·바이오·진단)
        ⅰ. 제약·바이오(PharmaceuticalBio) 산업 응용 현황 및 전망
        ⅱ. 진단(Diagnostics) 산업 응용 현황 및 전망
        ⅲ. 주요 글로벌 제약사 동향
        ⅳ. 주요 국내 제약사 및 바이오벤처 동향
  4) 기회요인 및 시사점
    (1)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선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2) 산업 간 경계를 넘나드는 장기적 연합 전략 구축
    (3) 기존 경쟁 다이내믹스(Dynamics)를 확장한 대응 방안 모색
    (4) 다국적 기업 및 해외 바이오벤처로 시야를 넓힌 크로스보더(Cross-border) 협업 전략 수립
    (5) M&A 및 IPO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전략 수립

5.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법적 규제 동향
  1) 유럽사법재판소의 유전자가위기술을 적용한 GMO의 규제 판단
  2) 일본 환경성의 유전자가위 규제 정책
  3) 미국의 안전유전자 프로그램 및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현황
    (1) 미국의 안전유전자 프로그램
    (2) 미국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4) 호주 유전자기술규제국(OGTR)의 규제
  5) 생물다양성협약체계의 규제 노력

제Ⅴ장 바이오안정성 주요국 동향과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및 관련산업 연구 개발 동향

1. 바이오안전성 국제협약과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1) 바이오안전성 국제협약
    (1) 생물다양성협약과 바이오안전성
      가. 생물다양성협약
        ⅰ. 국제환경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의 발전
        ⅱ. 생물다양성협약의 의의
      나.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채택
        ⅰ.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채택배경과 연혁
        ⅱ. 우리나라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서명 및 비준
        ⅲ. 카르타헤나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구축
    (2) 카르타헤나의정서
      가.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 현황
      나. 제9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 논의 결과 및 우리나라 대응
      다. 향후 계획
    (3)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가.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의 성립 과정
        ⅰ. LMO의 국가 간 이동에 따른 손해의 배상과 구제를 위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ⅱ.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성립 과정에서의 LMO의 국가 간 이동에 따른 손해의 배상과 구제에 관한 논의
        ⅲ. 제1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 및 법률·기술전문가작업반에서의 논의
        ⅳ. 제4차 바이오의정서 당사국회의 및 프랜즈그룹에서의 논의
        ⅴ. 제5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의 추가의정서 채택
        ⅵ.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의 국제발효
      나.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의 주요 내용
        ⅰ. 전문
        ⅱ. 목적
        ⅲ. 용어의 사용
        ⅳ. 적용범위
        ⅴ. 인과관계
        ⅵ. 대응조치
        ⅶ. 면제
        ⅷ. 시효
        ⅸ. 재정적 한계구상권
        ⅹ. 재정보증
        ⅺ. 이행과 민사책임
      다.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의 국내입법 논의
        ⅰ. 당사국들의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이행 입법 마련에 관한 추가의정서의 입장
        ⅱ. 주요 당사국의 추가의정서 이행을 위한 입법 동향
        ⅲ.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가입 및 이행을 위한 국내입법의 필요성
  2)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 부처별 안전관리 동향
    (1) 유전자변형 생물체법, 국내 유전자변형 생물체 안전관리의 발전
      가.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의 주요 내용과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의 발전
        ⅰ.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 이행법
        ⅱ. LMO법의 주요 내용
        ⅲ. LMO법 제도 개선
      나.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체계
        ⅰ. 용도별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ⅱ.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체계(협의심사 제도)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체계
      나. 주요업무
        ⅰ. LMO 연구 현장 안전성 확보
        ⅱ. 현장 맞춤형 LMO 안전관리 체계 구축
        ⅲ. 수요자 중심의 교육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ⅳ. 사용자 친화적 LMO 정보시스템 구축
        ⅴ. 예산현황
      다. 향후 계획
    (3) 농림축산식품부
      가. 농림축산업용 LMO 안전관리체계
      나. 주요업무
        ⅰ. 농림축산업용 LMO 안전관리 현황
        ⅱ. 국경검사
        ⅲ. LMO 정보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ⅳ. 예산현황
      다. 농림축산업용 LMO 위해성심사
        ⅰ. 위해성심사
        ⅱ. 농림축산업용 LMO 위해성심사 현황(2017년∼2018년)
      라. 향후계획
    (4) 산업통상자원부
      가.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체계
      나. 안전관리 제도 및 운영 현황
        ⅰ. 제도 소개
        ⅱ. 운영 현황
        ⅲ. 제도 및 운영 개선 노력
      다. 위해성심사
        ⅰ.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GM미생물 위해성심사
        ⅱ.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ⅲ.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라.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ⅰ. 제도 및 운영 현황
        ⅱ. 현장점검
        ⅲ. 생산공정이용시설 전문가자문위원회
      마. 인식 제고
        ⅰ. 2017년 주요 활동
        ⅱ. 2018년 주요 활동
        ⅲ. 상담·컨설팅
      바. 향후 계획
    (5) 보건복지부
      가. 보건의료용 LMO 등 안전관리 체계
      나. 주요업무
        ⅰ. 위해성심사
        ⅱ. 시험·연구용 LMO의 수입승인
        ⅲ. LMO의 개발·실험 승인
        ⅳ. 생물안전 연구시설 허가 등
        ⅴ. 예산현황
      다. 위해성심사
        ⅰ. 보건의료용 LMO 위해성 심사
        ⅱ. 비식품용 LMO의 인체위해성 협의심사
        ⅲ. 비식품용 LMO 위해성평가 및 심사현황
      라. 향후계획
    (6) 환경부
      가. 환경정화용 LMO 및 LMO의 자연생태계 안전관리 체계
      나. 주요업무
        ⅰ. 환경정화용 LMO 및 자연생태계 LMO 위해성심사
        ⅱ. 환경위해성평가 및 LMO 안전관리 연구
        ⅲ. LMO 검출법 개발, 전국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ⅳ. LMO 정보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ⅴ. 예산현황
      다. 위해성심사
        ⅰ. 자연생태계 위해성심사
        ⅱ. 환경정화용 LMO 위해성심사
        ⅲ. 자연생태계 위해성 심사현황
      라. 향후계획
    (7) 해양수산부
      가. 해양수산용 LMO 등 안전관리 체계
      나. 주요업무
        ⅰ.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ⅱ. 위해성심사
        ⅲ. LMO 정보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ⅳ. 예산현황
      다. 위해성심사
        ⅰ.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 위해성심사
      라. 향후계획
    (8) 식품의약안전처
      가.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관리 체계
      나. 주요 업무
        ⅰ. 안전성 심사
        ⅱ.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 등
        ⅲ. 사후관리
        ⅳ. 표시제도
        ⅴ. 미 승인 GMO 수입 차단
        ⅵ. 유전자변형식품 정보 제공 및 소통 활성화
        ⅶ. 예산현황
      다. 안전성 심사
        ⅰ.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
        ⅱ.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방법
        ⅲ.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 현황
      라. 향후계획

2. 바이오안전성 국제 동향
  1) EU
    (1) 법/제도
    (2) 승인 현황
    (3) 재배현황
    (4) 수출입 및 이용 현황
    (5) 연구개발 현황
  2) 북미 지역
    (1) 미국
      가. 법제도
      나. 승인현황
      다. 재배현황
      라. 수출입 및 이용현황
      마. 연구 개발 현황
    (2) 캐나다
      가. 법/제도
      나. 승인현황
      다. 재배 현황
      라. 수출입 및 이용 현황
      마. 연구개발 현황
  3) 중남미 지역
    (1) 브라질
      가. 법/제도
      나. 승인현황
      다. 수출입 및 이용현황
      라. 연구개발 현황
    (2) 아르헨티나
      가. 법/제도
      나. 승인현황
      다. 재배현황
      라. 수출입 및 이용 현황
      마. 연구개발 현황
  4) 아시아·태평양 지역
    (1) 인도
      가. 법/제도
      나. 승인현황
      다. 재배현황
      라. 수출입현황
      마. 연구개발 현황
    (2) 중국
      가. 법/제도
      나. 승인현황
      다. 재배현황
      라. 수출입 및 이용현황
      마. 연구 개발 현황
    (3) 기타 아시아 국가
      가. 법/제도
        ⅰ. 파키스탄
        ⅱ. 필리핀
        ⅲ. 방글라데시
        ⅳ. 베트남
      나. 승인현황
        ⅰ. 파키스탄
        ⅱ. 필리핀
        ⅲ. 방글라데시
        ⅳ. 베트남
      다. 재배현황
      라. 수출입 및 이용현황
        ⅰ. 파키스탄
        ⅱ. 필리핀
        ⅲ. 베트남
      마. 연구개발 현황
        ⅰ. 파키스탄
        ⅱ. 필리핀
        ⅲ. 방글라데시
    (4) 호주
      가. 법/제도
      나. 승인현황
      다. 재배현황
      라. 수출입 및 이용현황
      마. 연구개발 현황
    (5) 일본
      가. 법/제도
      나. 승인현황
      다. 재배현황
      라. 수출입 및 이용 현황
      마. 연구개발 현황
  5) 아프리카 지역
    (1) 법/제도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부르키나파소
      다. 케냐
      라. 나이지리아
    (2) 승인현황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부르키나파소/수단
      다. 나이지리아
    (3) 재배현황
    (4) 수출입 및 이용 현황
    (5) 연구개발 현황
  6) OECD 동향
    (1) 생명공학 규제조화 작업반회의
      가. 전문가 그룹회의 추진성과
        ⅰ. 식물분야 생물학 기술합의서
        ⅱ. 동물분야 생물학 기술합의서
        ⅲ. 기타
      나. 신육종기술(New Breeding Techniques) 정보
      다. 향후 전망
    (2) 신규식품사료 안전성 작업반회의
      가. 전문가 그룹회의 추진성과
        ⅰ. 신규식품사료 성분분석 기술합의서
        ⅱ. 성분분석 기술합의서 작성법 논의
        ⅲ. 기타
      나. 향후 전망
    (3) 회원국의 정책동향

3.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개발 및 관련 산업
  1) GM작물 연구개발 및 재배 동향
    (1) GM작물의 정의
    (2) 국내 연구개발 동향
      가. 국내 GM작물 연구 추진경과
      나. 최근 국내 GM작물 연구개발 현황
        ⅰ. 상업화에 근접한 GM작물
        ⅱ. GM작물 개발 플랫폼 구축
        ⅲ. GM작물 연구 개발 동향
    (3) 해외 연구개발 동향
      가. 해외 GM작물 연구 추진경과
      나. 최근 국외 GM작물 연구개발 현황
        ⅰ. 2016–2017년간 GM작물 개발 관련 주요 뉴스
        ⅱ. 2018–2019년간 GM작물 개발 관련 주요 뉴스
    (4) 연구개발 향후 전망
    (5) GM작물 재배동향
      가. 2017년 GM작물 재배현황
        ⅰ. 국내 GM작물 재배현황
        ⅱ. 글로벌 GM작물 재배현황
      나. GM작물 재배추이
      다. 국가별 GM작물 상업화 승인 현황
      라. 주요 국가의 GM작물 재배 동향
        ⅰ. 상위 5대 국가
        ⅱ. 미국
        ⅲ. 브라질
        ⅳ. 아르헨티나
        ⅴ. 캐나다
        ⅵ. 인도
        ⅶ. 남미
        ⅷ. 아시아/태평양 8개국
        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수단
        ⅹ. 유럽연합
      마. GM작물 재배동향에서의 주요 변화
        ⅰ. 해충저항성 가지
        ⅱ. 갈변방지 및 역병저항성 감자
        ⅲ. 갈변방지 사과
        ⅳ. 황금쌀
      바. 유전자교정기술을 활용한 생명공학작물의 상업화
      사. 결론
  2) GM화훼작물 연구개발 및 상업화 현황
    (1) GM화훼작물 국내 연구 개발 동향
    (2) 해외 연구개발 동향
      가. 화색(잎색)
      나. 형태
      다. 꽃 수명
      라. 내환경성
      마. 내병성 및 내충성
      바. 향기 등 2차대사산물
      사. 의학적 활용
      아. 형질전환 기술 확립
      자. 유전자가위 기술(Gene editing Technology) 적용
    (3) GM 화훼작물 상업화 현황
    (4) 향후 전망
  3) GM나무 연구 개발 및 상업화 현황
    (1) GM나무 국내 연구개발 동향
      가. 유전자변형 기술
      나. 유전자가위 기술
    (2) 해외 연구개발 동향
      가. 유전자변형 기술
        ⅰ. 환경 스트레스
        ⅱ. 생장 및 세포벽 구성성분 조절
        ⅲ. 야외 시험
      나. 유전자가위 기술
    (3) GM나무 상업화 현황
    (4) 향후전망
  4) GM곤충 연구 개발 및 상업화 현황
    (1) 국내 GM곤충 연구개발 동향
      가. 누에
      나. 위생곤충류 및 농해충류 등
        ⅰ. 위생해충(모기, 진드기)
        ⅱ. 농해충류
    (2) 해외 GM곤충 연구개발 동향
      가. 유전자변형 곤충 및 모기 연구개발 동향
        ⅰ. 말라리아-모기 관련 연구
        ⅱ. 바이러스-모기 관련 연구
      나. 유전자변형 누에
      다. GM곤충의 안전성평가 및 시험방출
    (3) GM곤충 상업화 동향
    (4) 향후 전망
  5) GM어류 연구 개발 및 상업화 현황
    (1) GM어류 최근의 국내외 연구동향
    (2) 유전자가위 기술 활용 GM어류 연구 개발 동향
    (3) GM어류의 상업화 동향
      가. GM 연어의 심사승인 경과
      나. GM연어 승인 이후 최근의 현황
        ⅰ. 캐나다에서의 판매
        ⅱ. 미국에서의 표시제 및 생산 승인
        ⅲ. 파나마 시설의 운영
    (4) 향후 전망
  6) GM동물 연구 개발 및 상업화 현황
    (1) GM동물 연구 개발 동향
      가. GM동물의 생산기술 동향
        ⅰ. 유전자변형 기술
        ⅱ. GM동물 생산기술
    (2) GM동물 개발 현황
      가. 해외 현황
      나. 국내 현황
    (3) GM동물 상업화 동향
      가. GM동물 활용 치료제 생산
      나. GM동물 활용 이종장기조직 이식 현황
    (4) 향후 전망